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균형발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 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 방법

• 납세의무자는 매월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