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APT 사업이란?

• 울산,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결성하여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APT를 건립하는 사업

조합원자격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가구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울산, 부산, 경남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사업추진자격

• 조합원모집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 토지의 사용권원이 필요합니다.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야합니다.
  개인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이며,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장점

•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구역지정 등 추진절차가 간소하여 사업진행이 빠름
•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를 구입

단점

• 조합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 복잡 및 회계처리의 불투명 우려
• 이중 분양 피해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유의사항

•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 중요합니다.
• 동·호수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확정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추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도표로 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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