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 나대지, 사업용토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등
• 주택 :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
• 건축물(주택 제외) : 토지와 건물 별도과세
• 기타(선박, 항공기)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납기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 16 ~ 7. 31
• 주택(토지와 건물 통합과세 : 산출세액의 1/2은 7. 16 ~ 7. 31일 나머지 1/2은 9. 16 ~ 9. 30
• 토지(나대지, 사업용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9. 16 ~ 9. 30

과세표준 및 세율

• 건축물(과세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등 ×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골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주거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지역(상업,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토지(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토지(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표 - 구분(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대상으로 구성

  구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대상
  종합합산 과세대상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나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중 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 등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과세대상	2억원이하	1,000분의2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등)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1,000분의 40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10억원 초과	(1) 및 (2) 외의 토지

• 주택(과세표준액 :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주택(과세표준액 :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표 -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사치성재산(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선박(과세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ㆍ공시한 가액)

  선박(과세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ㆍ공시한 가액) - 일반선박, 고급선박,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로 구성

  일반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재산세 도시지역분 (구 도시계획세)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 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납부방법

• 매년 7월, 9월에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