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급수수료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안내

증명

북구조례에 따른 수수료 표(증명) - 구분, 기준, 금액, 비고로 구성
구분	기준	금액
1. 부양사실증명	1통	300원
2. 직업 및 권리보유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3. 영업직원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1통	500원
(3) 광업ㆍ공업ㆍ상업	1통	500원
(4) 농가ㆍ비농가	1통	200원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1통	300원
(3) 수출실적	1통	300원
(4) 납품실적	1통	300원
(5) 건물사용	1통	300원
(6) 공장원료수요	1통	300원
(7) 분배농지 상환 완료	1통	300원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300원
(9)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10) 실수요자 증명	1건	300원
(11) 시설보유 증명	1건	300원
(12) (식품환경)영업허가(휴업ㆍ폐업)사실증명	1건	300원
(13) 의료기관, 약국(휴업ㆍ폐업)사실증명	1건	500원
(14) 수출용원자재 소요량증명 가 소요량 확정 소요량	1건	3,000원 1,000원
(15) 「민사집행법」제72조제4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ㆍ복사	1건	300원
(16)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1건	1,000원
(17)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원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등본·초본 초과	1매 1매당	300원 1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세목별과세증명 -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1통	800원
7.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1건	600원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등

북구조례에 따른 수수료 표(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등) - 구분, 기준, 금액, 비고로 구성
구분	기준	금액	비고
구분	1. 일반행정 관계
(1) 전기요금감액 시 주민등록 관한 확인	1건	50원
(2)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2.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건	200원
(2) 어업ㆍ양식업 면허신청	1건	5,000원
(3) 어업ㆍ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원
(4) 관리선사용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및 변경신청	1건	1,000원
(5) 연안어업허가 신청	1건	2,500원
(6) 구획어업허가 신청	1건	4,500원
(7) 유어장지정(변경지정) 신청	1건	2,000원
(8) 어장ㆍ어구ㆍ양식 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1건	3,000원
(9)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원
(10) 어업권ㆍ양식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1건	800원
(11) 어업권ㆍ양식업권 원부 등본ㆍ초본 교부신청	1건	1,000원
(12) 어업권ㆍ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13)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1건	2,500원
(14) 어업권ㆍ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1건	3,000원
(15) <삭제>
(16) 시험어업ㆍ양식업 신청	1건	2,000원
(17)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ㆍ변경허가	1건	2,000원
(18)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ㆍ변경허가	1건	1,000원
(19) 어선등록 신청	1건	3,000원
(20) 어선변경등록 신청	1건	2,000원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 허가서, 선박국적증서, 등록필증)	1건	1,000원
(22)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1건	5,000원
(23)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가. 정치망어업 나. 공동어업	1건 1건	9,000원 7,500원
(2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원
(25) 어업허가유예 신청	1건	1,500원
(26)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27) 어업ㆍ양식업 허가사항(신고사항)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1,500원
(28) 어업신고	1건	1,500원
(29) 어업ㆍ양식업 허가증(신고어업 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원
(30) <삭제>
(31) <삭제>
(32) 어업ㆍ양식업 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재교부신청	1건	1,000원
(33) 포획, 채취금지의 해제 허가신청	1건	3,000원
(34) 어업권ㆍ양식업권(지분) 이전등록 신청	1건	1,000원
(35) <삭제>
(36) 낚시어선업 신고(변경신고)	1건	2,500원
(37) 양식업 허가 신청	1건	4,000원
(38) <삭제>
(39) <삭제>
(40)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1건	800원
(41)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1건	3,000원
(42)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43)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44) 한시어업 허가(허가연장)	1건	2,000원
(45) 허가어업 휴업신고(재개신고)	1건	1,000원
(46) 허가어업 휴장연장 신고 및 어업ㆍ양식업 폐업신고	1건	800원
(47)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원
(48) 어업권ㆍ양식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원
(49) 입어 및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50)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51) 어업ㆍ양식업 면허, 허가 및 신고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신고	1건	1,000원
(52) 어업ㆍ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	1건	1,000원
(53) 낚시터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및 지위승계	1건	4,000원
(54) 낚시터업 등록(변경등록)신청 및 지위승계	1건	1,000원
(55) 관상어 양식업 신고	1건	1,000원
3. 건설관계
(1) 비관리청 공사허가 및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 시 공사비의 1천분의 1	용지 보상비 제외
(2) 토석, 사력 등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천분의 1
(3) 그 밖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을 심거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천분의 1
(4)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점용(물량증감, 명의)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천분의 1
(5)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6)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재식 및 농업용 점용허가	1건	1,000원
(7) 건축사 신상변경사항 신고	1건	500원
(8)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1건	500원
(9)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1,000원
(10)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11)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1건	500원
(12)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원
(13) 체비지 확인서(대부ㆍ매수ㆍ주소변경ㆍ소유권 변경)	1건	500원
(1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15)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신청	1건	500원
(16)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원
(17)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원
(18)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원
4. 보건사회관계
(1)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2) 의료기관 개설신고[안마시술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부속의료기관) 신고]	1건	40,000원
(3)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만 해당)	1건	20,000원
(4)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볍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부속의료기관) 허가]	1건	100,000원
(5)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만 해당)	1건	40,000원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도ㆍ양수신고	1건	10,000원
(7)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양도ㆍ양수신고	1건	10,000원
5.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원
(2) 공연장의 변경등록	1건	5,000원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등록)	1건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1건	5,000원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6)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1건	10,000원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1건	5,000원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원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원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1건	30,000원
(13)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30,000원
(14)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15,000원
(15)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변경신고	1건	15,000원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1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20,000원
(1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6. 지적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1개 연도 추가마다	1필지 연도별	800원 1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신고	1건	10,0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원
(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원
(7)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7. 재산관리ㆍ회계관계
(1) 입찰참가신청(다만, 전자입찰참가 신청은 제외한다)	1건	10,000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8. 주택가격평가 관계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1개 연도 추가마다	1주택 연도별	800원 100원
(2)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1개 연도 추가마다	1주택 연도별	800원 100원
9. 도시계획관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칼라 발급 시	1필지 1필지	1,000원 1,500원
10.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 확인서	1건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변경) 신고	1건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1건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
(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건	1,500원
11. 동력자원관계
(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1건	30,000원
(2)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 등록 및 신고	1건	10,000원
12. 환경관계
(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감면조항 안내

수수료감면(면제)은 민원신청시 ‘감면 법령근거’를 참고하여, 감면(면제)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감면(면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 중 국가유공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1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