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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산하동 하천 정비 요청
관리번호	18-10-24	건의구분	기타
행정동	강동동	분야	건설
건의일자	2018-10-12	건의장소	산하동 819
담당부서	건설과 유나영	협조부서	- -
제목	산하동 하천 정비 요청
건의내용	산하동 819번지 옆 하천(920-14천) 둑이 태풍 폭우로 유실되어 추가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비를 요청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산하동 819번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동법 제2조(정의)에 따라 관라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으로 관리되고 있음 - 공유수면은 동 법 제1조에 의거 환경친화적으로 보전·관리하게 하고 있으므로 해당 구역은 현재 상태로 유지·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국토부 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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