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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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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벽산아파트 상가 일대 간판 정비
관리번호 18-12-22 건의구분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행정동 효문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18-12-12 건의장소 -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협조부서 - -
제목 벽산아파트 상가 일대 간판 정비
건의내용 벽산아파트 일대 상가가 침체되고 있어 태화동 일대 상가처럼 상가 간판을 똑같이 통일시켜주기 바람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특정구역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요청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건물주와 영업주의 동의를 구하여 추진해야 하며, 모든 옥외광고물(간판)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제작하여 정해진 규격과 수량(1개)의 간판을 설치토록 해야 함.- 간판개선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인 영업주 등의 동의가 필요하나 간판수량 등의 규제로 인해 동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져 불가함.- 과거 이 사업을 추진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업종이나 영업주의 변경에 따라 광고주가 간판을 임의로 변경 설치하면서 사업의 효과가 소멸되고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한 업소당 3백만원 지원, 100개 업소일 경우 4억원 소요
-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영업주와 상가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준수 등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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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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