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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주민건의사항 보기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파평윤씨 문중 제실 관련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인하
관리번호 19-02-38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효문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19-02-27 건의장소 연암동 251-1
담당부서 도시과 도시과
 협조부서 - -
제목 파평윤씨 문중 제실 관련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인하
건의내용 불법행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요청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2 제4항에 따라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해야 하므로, 시정명령(원상복구)이행 이전 부과중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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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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