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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호계동 407 지하 하수관로 이전 및 25년 사용료 지급
관리번호	19-09-04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1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19-09-17	건의장소	호계동 407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과	협조부서	- -
제목	호계동 407 지하 하수관로 이전 및 25년 사용료 지급
건의내용	호계동 407 지하 하수관로 이전 및 25년 사용료 지급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하수도법」에 따른 보상근거가 부재하므로, 사용료 보상 불가 ○ 현재 우수관의 정확한 위치 파악은 불가하지만, 인접토지 굴착을 통해 우수관로(D1500) 선형을 확인하였으며 민원인 주택 담장 아래를 지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및 도로 현황상 현시점에서는 이설이 불가능함 ○ 진정서에 따르면 민원인이 재건축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향후 민원인이 건축(신축)공사시 이설요청하면, 적극 반영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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