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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창평동 484-3, 484-7번지 보상문제
관리번호	20-01-03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1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20-01-29	건의장소	창평동 484-3, 484-7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과	협조부서	- -
제목	창평동 484-3, 484-7번지 보상문제
건의내용	개인사유지나 도로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 못함.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창평동 484-3 (소3-180호선 편입, ‘05. 3. 24. 최초고시), 484-7번지 (소3-106호선 편입, ‘05. 3. 24.최초고시)는 지목이 ‘도’로 되어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청구 가능. - 해당부지는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에 해당되지 않아. 미지급용지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현재 건물주 사유지를 이용하여 통행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통행 제한 할 때는 토지(도시계획도로 내 토지) 매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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