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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도로점용료 부과 부당
관리번호	20-06-01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2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20-06-24	건의장소	-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협조부서	- -
제목	도로점용료 부과 부당
건의내용	건축물 건축 시 건축물과 건축선 사이에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인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데, 도로와 인도 간 단차를 줄이기 위한 도로점용(인도ㆍ경계석 점용, 1평 정도)비를 받는 것은 부당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건설과[불가] - 도로점용료 부과 적정 ○ 도시과[불가]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이격 ○ 건축주택과 - 불법홍보물 행정지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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