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천곡동 650-1번지 소유권 이전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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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05-06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농소3동 | 분야 | 기타 |
건의일자 | 2020-05-29 | 건의장소 | 천곡동 650-1 |
담당부서 |
농수산과 백선유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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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곡동 650-1번지 소유권 이전 문제 | ||
건의내용 | 북구청 상대 소송에서 승소, 해당 필지(1,907㎡) 매입을 약속했으나 진행 되지 않음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대법원 판결 선고 후 토지 매입에 대한 검토도 해보겠다고 안내드렸으나, 가감정 결과 구 재정여건 등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함.
○ 다만 2020년 당초예산에 새못저수지 사용료 반영하여 지급(2020년 6월)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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