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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중산동 999-3번지 건축에 따른 관련 문제
관리번호	20-10-01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2동	분야	건축
건의일자	2020-10-19	건의장소	중산동 999-3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협조부서	- -
제목	중산동 999-3번지 건축에 따른 관련 문제
건의내용	- 현황도로(중산동 999-5번지) 토지 보상 - 중산동 999-3번지 건축물 침범여부 및 999-5번지 도로지정관련 문의 - 건축물 침범여부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문의 시 안내한 지적공부 정리(면적 감 14㎡) 의미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건설과[불가] -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가 아니므로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음 ○ 건축주택과[완료] - 중산동 999-3번지 건축물은 2020.09.21. 준공처리 되었으며, - 중산동 999-5번지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인정되어 2015년 4월 20일 건축법 제2조 11호 나목, 같은법 제45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공고 되었음 ○ 민원지적과[완료] - 중산동 999-5번지 경계복원 측량 신청에 따라 자료 조사 중 면적공차 초과오류가 발견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임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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