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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양정동 舊 소3-288호선 개설 민원 관련
관리번호	20-10-15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양정동	분야	도로
건의일자	2020-10-19	건의장소	-
담당부서	세무2과 부과담당관 건설과 방기원 교통행정과 김다솔	협조부서	- -
제목	양정동 舊 소3-288호선 개설 민원 관련
건의내용	- 도로개설 전까지 개인토지가 주차 등 주민편의에 쓰이고 있으므로 해당토지에 대한 세금 면제(감면) 검토 및 점용료(사용료) 지급 검토 - 도로개설 예산 확보 전까지 수양버들 주차장 부지 일부를 도로로 활용 검토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부과과[완료] - 소3-288호선 관련 필지는 현재 재산세50%감면 및 도시지역분 비과세 적용중 ○ 건설과[불가] : 도로개설 전까지 점용료 지급 - 개인토지가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행위제한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점용료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점용료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교통행정과[불가] - 2021년 상반기 보상완료후 착공예정이므로 도로로 활용 가능함은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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