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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어물동 1236-1번지 창고 신축에 따른 주민 통행로 폐쇄에 따른 조치
관리번호	20-12-05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강동동	분야	도로
건의일자	2020-12-23	건의장소	어물동 1236-1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협조부서	- -
제목	어물동 1236-1번지 창고 신축에 따른 주민 통행로 폐쇄에 따른 조치
건의내용	우회통로 확보가 안될 경우, 어물동 1236번지 도로개설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건축주택과[완료] - 건축주(행위자)로부터 인근주민들이 우회로를 통하여 통행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므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사유지이며, 법령 상 도로가 아니므로 강제할 수는 없음 ○ 건설과[불가] - 해당 필지 인근에 국토교통부 소유 도로부지가 존재하나,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 미적용 구간으로 지목 상 도로이나 현황은 경사가 심한 임야 및 잡목의 형태로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국유지 측량은 우리 구 도로개설 등 행정 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구간은 현재 도시계획 미적용에 따른 도로개설 및 측량계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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