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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주민 진·출입로 관련 천곡동 1054-1번지 국유지 경계 재측량 요청
관리번호	21-02-14	건의구분	기타
행정동	농소3동	분야	도로
건의일자	2021-02-22	건의장소	천곡동 1054-1
담당부서	농수산과 이청아	협조부서	- -
제목	주민 진·출입로 관련 천곡동 1054-1번지 국유지 경계 재측량 요청
건의내용	- 천곡동 841-1, 841-2번지 땅 주인이 의도적으로 마을 통행로를 막아 천곡동 690번지 주민이 통행에 막심한 피해를 입는 상황 - 해당 마을도로는 농림부 소유 국유지가 포함된 도로로써 해당 주민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재측량을 하여 841-1,2번지 주인과 경계구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2021. 8월경 측량완료함 ○천곡동 1054-1(국유지)번지는 폭이 약 1.5m로 사람이 걸어다닐수 있을 정도로의 폭으로 차량이 진입 할 수 없음 ○천곡동 689번지(대지)로 진입 하는 도로는 인근 대지의 건축물 축조를 위해 도로공제 부분 사유지로 지목은 (전)임. ○현 상황은 도로통행방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송할 경우 공공도로로써의 역할 증빙, 변호사의 변호능력, 판사의 이해도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검토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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