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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고물상 및 재활용 분리수거장 반대
관리번호	구청-2021-06-264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효문동	분야	청소·환경
건의일자	2021-06-10	건의장소	진장동
담당부서	도시과 김우진 자원순환과 윤기선 건축주택과 김한일	협조부서	- -
제목	고물상 및 재활용 분리수거장 반대
건의내용	① 해당 필지 불법 개발행위 제보 ② 진장명촌지구 준주거지역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조성 우려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 도시과 -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 완료 ○ 환경미화과 : 폐기물처리신고 대상 아님 - 해당 소재지 관련 접수된 폐기물처리신고 없으며, 신고 규모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검토사항 없음. - 변호사 자문 결과, 신고 규모미만인 사업장을 규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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