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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이행강제금 조정 요구
관리번호	구청-2021-06-260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강동동	분야	건축
건의일자	2021-06-10	건의장소	산하동 965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김혜진	협조부서	- -
제목	이행강제금 조정 요구
건의내용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과다하여 조정 요구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이미 2019. 6. 24. 최초 시정명령 이후 시정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일부 감경기준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이행강제금이 과다하여 납부가 어렵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분납처리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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