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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저수지 여수로 방향 조정을 통한 재산권 확보
관리번호	구청-2021-07-309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3동	분야	농림·수산
건의일자	2021-07-22	건의장소	달천동 산184, 산185-4
담당부서	농수산과 방기원	협조부서	- -
제목	저수지 여수로 방향 조정을 통한 재산권 확보
건의내용	민원인 토지인 달천동 산 184(임) 및 산185-4(임)의 일부가 만석골 저수지의 여수로를 통하여 흐르는 농업용수의 물길(하천)로 이용되고 있어, 인근 주인 없는 토지(미등기 토지, 달천동 산183)로 여수로 조정 요청
처리상황	장기검토
처리내용	○ 법률자문 종합의견 : 만석골 저수지 및 용수로 토지(달천동 산183)는 북구청이 자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245조로 미등기 토지의 무상취득이 불가하다고 판단됨. ○ 민원인토지(달천동 산184)의 일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 추가적인 토지유실방지 등 종합적 검토결과 하천구역 만큼 토지매입하여 석축(옹벽)등으로 보강공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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