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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사찰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 완화
관리번호	구청-2021-07-306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2동	분야	건축
건의일자	2021-07-19	건의장소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김건아	협조부서	- -
제목	사찰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 완화
건의내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일부 시정하였음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완화 요청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일부 건물 현장 재확인 및 면적산정 결과 오류가 없으며, ○ 일부 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이행강제금 산정 시 제외하였으며「건축법」제80조제6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자진철거 등)을 이행하여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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