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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천곡 단디마을 입구 진입로 폐쇄 관련
관리번호	구청-2021-09-431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공통	분야	도로
건의일자	2021-09-17	건의장소	천곡동 825-2
담당부서	농수산과 이청아	협조부서	- -
제목	천곡 단디마을 입구 진입로 폐쇄 관련
건의내용	천곡동 825-2번지에 공장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개설한 진입로를 농지로 복구하고 마을 진입로를 막아 불편함 호소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 천곡동 825-2번지는 인근 공장건축허가 취소로 진입로 또한 허가 취소되어 농지법상 농지임. -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2021. 7. 12.)이 있었으며, 대상 농지가 경작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므로 신청자가 농지로 원상복구 한 사항임(농지원상복구 후 등기 이전 완료(2021. 7. 16.)) - 천곡동 825-2번지 일원 마을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계획이 있을 시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가능함 - 또는 건축신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여 농지전용협의 신청 가능함 - 2023. 6. 8. 현재 마을입구 진입로로 다수가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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