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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강변산책로 주기적인 제초작업 요청
관리번호	구청-2021-11-530	건의구분	기타
행정동	효문동	분야	건설
건의일자	2021-11-10	건의장소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김혜진	협조부서	- -
제목	강변산책로 주기적인 제초작업 요청
건의내용	강변산책로 주기적인 제초작업 요청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불가 - 강변산책로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사항으로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그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거쳐 설치된 시설임 - 강변산책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조합과의 협의가 없었음으로 강변산책로의 토지 소유자인 조합에서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동주택 및 사업시행사에게 아파트 부지가 아닌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인 강변산책로의 관리에 관하여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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