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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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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
작성자 박달재 작성일 2006-11-22
조회 1879
차고지증명서발급하는데있어서 각 구청가운데 유독 북구청만큼은 민원인에대하여 골탕을먹일려는듯한 인상을심어주고있슴니다.
차고지증명이라는 법규도 지금우리나라 현실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는데 담당공무원마저 너무 어처구니없는 태도에 조금만 돈으로 장사를해볼려는 가난한 시민들에게는 살려고하는 의욕마저꺽어버리는것같슴니다.
요즘 정부의 새로이시행된법규에의하여 대지의 면적을쓰는평당이라는용어가 m2을 사용하도록되었있는데 이용어를 잘사용하지않다보니 서류작성에 어두운민원인이 한글로 \"메다제곱\" 이라고 표기했다고 서류를 새로작성을해오라고 돌려보냈다는거와 기재란에 칸을잘못선택하여기재했다고 돌려보냈다는것은 정말 이해하기어려운 처사라고보여집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안다고 이러한사소한 일들을가지고돌려보내는일이 다반사이다보니 현재 북구청 차고지증명발급은 고시합격보다 더어려운실정이며 조금만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할려고하는 민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행정처사라고봅니다.
지역민을위하고 지역구의발전을 위한다는 구청이 이런식으로 구민의 발목을 잡는다는것은 지역발전을 위해하는것밖에 더되겠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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