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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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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분야 기업/고용/소비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20일(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의제처리 불필요한 경우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공장설립 등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관계 법령 등)⇒의제처리⇒승인서 작성⇒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의4
담당자연락처 052-241-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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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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