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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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서식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hwp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