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불법 사행성게임장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13

불법 사행성게임장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점차 음성화, 지능화되어가는 불법 사행성오락실 및 PC방의 조기 근절을 위해 불법 사행성게임장 신고보상금제 실시

□ 시행근거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478호)」 제5조 12호

□ 시행기간 : \''06. 9. 1 ~ 별명시까지

□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액

보상금액	대상범죄	비고
5,000만원 이하	ㅇ 조직폭력이 운영하는 불법게임물 제작·유통 관리본사	조직규모·체인점수에 따라 차등지급
1,000만원 이하	ㅇ 체인점 500개 이상 관리하는 불법 사행성PC방 관리 본사 ㅇ 회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체인점·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500만원 이하	ㅇ 불법게임물 제작 및 판매총판 (게임기대수 1만대개 이상) ㅇ 미지정 상품권 발행·유통 본사 ㅇ 조직폭력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	게임기대수, 상품권발행량에 따라 차등지급
30만원 이하	ㅇ 사설경마, 불법카지노바 불법영업 ㅇ 병원, 피자집 등으로 위장한 PC도박장 ㅇ 개변조를 통해 예시·연타기능을 가진 사행성 게임기	규모 등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