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원합니다.

- 금년 7월1일 폐지된 화학비료 보조 대신에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 감축은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이며,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의 기본입니다.
○ 친환경농업 실천은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 감축에서 시작됩니다.
○ 정부와 농협은 우리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 : (‘05) 1,692억원 → (’06계획) 2,218억원

□ 화학비료 보조폐지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 화학비료 보조는 식량을 증산하는 역할도 하였지만 과다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농산물 품질저하 원인이 되기도 하여 폐지하였습니다.
○ 화학비료 보조폐지는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화학비료 보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화학비료 보조는 2003년부터 2005년 6월말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 2003년 10월 요소·유안 보조 제외, 2004년 7월 보조율 50% 감축, 2005년 7월 보조 완전 폐지
○ 화학비료 보조를 폐지하는 대신에 유기질비료 지원을 화학비료 보조수준(650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 : (‘05) 70만톤, 245억원 → (’06계획) 120만톤, 420억원

□ 대북 비료지원과 비료가격 인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북한에 지원하는 비료는 인도적 차원에서 농업인용 구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7월1일 비료가격 인상은 대북지원과는 무관하며, 보조율 폐지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13.3%)과 수입원자재 가격인상분(4.4%)을 합쳐 평균 17.7% 인상된 것입니다.

2005년 8월

농림부·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