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계획
 

Ⅰ. 근 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4-40호)

○ 대외무역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Ⅱ. 표시대상

○ 국산수산물 : 활어, 선어, 건어 등 모든 품목(비식용 수산물 제외)

○ 수입수산물 : 활어, 갑각류, 연체류 등 모든 품목(비식용 수산물 제외)

○ 수산가공품 : 조미품, 훈제품, 어육제품, 통·병조림, 젓갈류

Ⅲ. 지도 및 단속계획

○ 점검대상

• 활어횟집 및 직판장 : 회센터 120개소, 정자활어직판장 36개소
• 대형할인 유통업체 : 3개소(메가마트, 한국까르푸, 아람마트)
• 중소형할인매장 : 10개소(농협판매장, 필그린하나마트 등)
• 재 래 시 장 : 상설시장(화봉시장 등)내 선어, 건어물 판매상

○ 단속계획

• 기 간 : 2004. 9. 1일부터 ∼ 10. 31일까지(2개월간)
• 방 법 : 월 2회 이상 현지방문 지도․단속실시
• 지도, 단속반 : 수산담당외 1명(필요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지원 요청)  
  ※금회 단속시 활어를 포함한 수산물원산지표시 전품목에 대한 병행 단속
  

Ⅳ. 조치계획

○ 원산지 허위표시 : 형사입건(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 처분(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