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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본구상(안) 공개에 따른 안내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21-04-28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본구상(안) 공개에 따른 안내>

○      우리 구에서는 북구의 도심을 단절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간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의 성장축을 잇는 도시발전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북구지역 전략거점을 구상하는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본 용역의 취지는 북구 관내 도시성장축을 단절한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가용공간을 찾는 등 북구의 장기발전을 위한 신 성장거점을 선정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등을 구상하는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      마련된 기본구상()은 각종 국책사업 및 광역 정책사업 등의 유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은 전적으로 국토부장관(또는 광역시장)이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북구에서 작성한 본 기본구상()이 각종 개발사업에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으나 장래 북구 발전방향을 구상하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금년 초 새해공감토크와 지역발전위원회 등 각종 현안설명회에서 우리 북구의 장기 발전과 바램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본구상()을 공개한 바 있으나, 현 기본구상()은 특정목적 사업을 계획하거나 법정계획으로 수립된 도시계획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려드리오니 주민여러분들께서 각종 개발계획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본구상()은 우리구에서 향후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에 활용하고 북구의 장기비전으로 제시 할 참고자료이므로 어떠한 민간 투자사업에도 인용될 수 없으며, 개인의 부동산 투자 등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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