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시행중인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내용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신설

     * 해외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원입법을 추진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

         ('20. 2. 24. 국회발의 → '20. 6. 9. 법안공포 → '20. 12. 10. 시행)

  ○ (적용시기) 감영병 위기경보 '관심' 또는 테러 위기경보 '주의' 이상 발령 시

  ○ (적용대상 및 의무)

    - 단기체류 외국인(관광, 방문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90일 이내 체류하려는 단기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숙박업소에 투숙하고자 할 때, 자신의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공

   - 숙박업자(「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