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면적 150㎡이상)·목욕장업·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에 대한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가 아래와 같이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운영 시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붙임 참조)을 반드시 준수하여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면적 150㎡ 이상), 목욕장업,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나. 적용기간 : 2020년 9. 11.(금) 14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다. 조치내용 : 집합제한(영업 시 출입자 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라.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마.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