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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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는 전국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특법 상 부여된 공적 의무(임대차계약신고,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사용 포함)의

위반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조치됨을 사전안내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