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생성의료기관·유전자검사기관 등
미신고기관 대상 특별신고기간 및 처벌 조치

1. 생명윤리 관련 기관 종별 설명

○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
인공수태시술을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배아연구기관(등록)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 법이 정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잔여배아(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연구하는 기관

○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등록)
법이 정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목적으로체세포복제배아(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를 연구하는 기관

○ 유전자검사기관(신고)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素因)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모발·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하는 기관

○ 유전자연구기관(신고)
혈액·모발·타액 등의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

○ 유전자은행(허가)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을·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

○ 유전자치료기관(신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기관

2. 생명윤리 관련 기관 신고·지정 등 현황 및 미신고시 처벌규정

※ 불임시술, 유전자 검사 등을 목적으로 해당기관을 이용하실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bioethics.cafe) 자료실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지정·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신고기관 발견시 즉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031-440-914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