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민생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법제화,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국민건의에 대한 3단계 처리절차 명문화
     [①정부답변(14일 이내)→②정부소명(3개월 이내)→③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기존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규제건의 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통합, 국민건의 창구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연계: △중앙부처(41개 기관) △광역지자체(17개 기관) △기초지자체(226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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