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 공청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1. 28.(월) 15:00 ~ 16:00

○ 장 소 : 북구청 2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100여명(주민, 구청장, 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공단설립 추진경과 보고, 주민 의견 수렴 등

□ 주요 질의 답변

【질의 1】

⇒ 울산 중구 도시관리공단, 남구 시설관리공단,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 무료 주차장에 요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요금을 인상하여 수익성이 향상 되었다기보다, 기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주차장을 공단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존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처리되던 것이 구청 수입으로 처리되게 되며 또한, 공단 설립 시 경영평가 등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으로 수익성이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공단 설립 시 수익성의 근거는 요금인상 등을 통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공기업평가원의 분석 틀은 현행의 체계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관리체계와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적인 누수 등을
개선하여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공공시설물의 이용요금은 공단에서 좌지우지 할 수 없으며,
울산 북구의 조례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임을 밝혀드림

【질의 2】

⇒ 기존에 주차장은 대한노인회 위탁운영하고 있던 사안으로, 노인 친화형 일자리 등 어르신들을 최대한 채용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염포운동장 운영 시간외 이용 부분, 그러니까, 평일 6시 이후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질의 3】

⇒ 오늘 공청회 개최 후
2월 울산시 2차 협의 후, 3월 공단설립심의위원회 개최
4월 조례 제정, 공단 정관 등 제 규정을 작성하고
4월에서 5월 중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및 이사장을 임명하겠으며
6월에서 7월 중 직원을 채용하여 9월에 공단 업무 개시를 할
예정임

【질의 4】

⇒ 인건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제시한 인건비를 기초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기간제근로자의 비정규직 같은 이슈들은 검토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