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안내

□ 퇴직연금제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 도입절차

1. 근로자대표의 동의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신설 사업장의 경우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선택된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

2. 퇴직연금제의 형태 결정

▶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에 선택가능
- 확정급여형: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일시금의 경우: 근속년수 ?30 일분의 평 균임금 이상)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 에 따라 변동되며 일시금은 근로자별로 매월 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여 운용한 결과에 따라 다르며 연금지급은 확정급여형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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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퇴직연금규약이란 퇴직금제 설계서로서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4. 퇴직연금의 운영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 퇴직연금사업자는 보험회사, 자산운영회사, 금융기관 등으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

5. 직장을 여러번 옮겨 때마다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옮겨 적립·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