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목적

o 가정형편 및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진단, 판정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아동의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

- 필요성 및 배경

o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450만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중 장애등록을 실시한 장애인은 전체의 47.8%인 215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o 장애인 미등록 사유로 32.9%의 장애인이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28.4%를 차지하고 있음

o 이로 인해,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장애인들간에도 장애등록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o 또한, 장애진단을 받은 장애인의 최초 치료 시기는 78.5%의 장애인이 ’장애진단을 받은 직후’라고 응답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 따라서,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진단 및 판정비 지원을 통해 장애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장애아동의 2차 장애예방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사업대상 : 만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장애등록·미등록 장애아동

o 미등록 장애아동 중 장애진단 및 판정 희망자
o 등록 장애아동 중 장애등급 재판정 희망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