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금), 진장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제기한 코스트코 입주 건축물 건축허가 행정심판에서 북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우리 지역 상인들 입장에서는 아쉬움도 크고 가슴 한 켠이 답답해 지기도 합니다.

북구청장께서는 일부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지역 상권의 균형 발전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이러한 결정은 저항하기 힘든 거대한 폭풍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법과 제도, 정부 정책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 상인들은 무작정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마트 입점 찬반을 떠나서 적어도 대형마트와 우리 상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절박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정함이란 지역 경제 주체들 간에 힘의 균형을 맞춰 달라는 뜻입니다. 대개의 경우 기계적인 중립은 힘있는 사람과 가진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어느 쪽이 기울면 균형추를 기우는 쪽으로 옮겨줘야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힘 없는 자에 대한 착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상품을 조달하는 대리점 사업주분들이 100이라면 대형마트는 공장도가 보다도 낮은 90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서 채워지는 걸까요? 결국 누군가는 그 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 크게 두 가지 반론이 제기됩니다.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선택권에 문제가 생기는 시점은 이미 포화 상태인 대형마트와 SSM이 들어오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비자 선택권은 대형마트와 SSM 가운데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가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유통업종이 공존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대기업이 독과점 체제로 가면 반드시 담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과점의 폐해입니다. 이미 정유회사와 통신회사들이 이러한 선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편의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면에는 소비자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치킨집, 피자집, 주유소 사업자들의 생존권도 문제지만 결국 지역 상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식용유 한 병, 귤 한 봉지, 통닭 한 마리, 피자 한 판 사려고 대형마트로 달려갔다가 인근에 주유소가 없어서 기름까지 채워 넣어야 하는 구조라면 언젠가 편의성 보다는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더 커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형마트와 지역상권 중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으면 결국 우리 상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사회적 불안요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세금을 내는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됩니다.  

싸면 좋고 편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이런 구조가 비정규직 문제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뒤덮는다면 과연 누가 서로의 편이 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돌아봤을 때 내가 선택할 곳이 대기업 매장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때, 대기업들이 여전히 밝은 미소로 통큰 치킨과 이마트 피자와 저가 휘발유를 제공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에 문제가 생기는 시점은 바로 그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인들이 사실은 그런 자본의 독점을 희석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상인들 역시 우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에 공동물류센터를 유치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키우고 소비자 여러분들의 인식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이해하고 기다려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세상에 힘있고 덩치 큰 사람만 살아 남는다면 너무 잔인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