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단체, “국민연금없이 어떻게 노후생활하란 말인가?”



11일 ‘국민연금폐지론 무책임성 규탄’ 성명서 발표

\"국가에 기여한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 = 국민연금\"

대한노인회 등 노인3단체 \''국민연금폐지론 무책임성 규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국민연금 없이 어떻게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노인이 안 되는가?\" 이는 노인단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가 최근 일부 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론의 무책임성을 처음으로 규탄하면서 전면에 나섰다.



11일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변창남),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장 차흥봉) 등 노인단체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 수혜의 당사자인 400만 노인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목소리가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우려는 행위로 보일 가능성을 우려해 최대한 의견표명을 자제해왔으나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일부 단체의
목소리를 접하면서 더 이상의 인내를 할 수 없어 앞으로는 무책임한 주장등에 대해 비판기능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노인단체는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일부 사회단체의 주장은 \''몸에 종기가 생겼다고 동물을 폐사시키자는 전형적인 교각살우의 발상\''임을 지적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개선해야지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전체 사회를 보지 못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노인이 안 되는가? 국민연금 없이 어떻게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연금은 노인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질적성숙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인식하고 폐지보다는 제대로 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를 포함한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노인들이 받는 복지혜택은 보잘 것 없다. 그나마 건강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 어려운 노인들이 최소한의 의료혜택과 최저생계보호를
받고 있을 따름이며, 국가사회에 기여한 만큼의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단체는 국민연금이라는 최소한의 보상마저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인들이 있음에도 사회일부에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없는 무책임한 국민연금 비판은 노인뿐만 아니라 지금의 젊은 세대까지 불안하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은 \"\''노인들은 용돈이 필요하고, 건강해야하고, 외로움 해소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있어야 하고,
건강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연금이 필요 없다고 반대목소리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제도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큰 문제다. 연금제도는 오랜 연구끝에 정착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 변창남 회장은 \"고속철도를 만들때도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 잘 쓰고 있지 않느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노인자(字)가
붙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신중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나섰다”며 성명서 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