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모텔이 난립하거나 건립되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 한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행정에서 100년 대계를 보고 도시계획를 수립하여야 하는데 공무원 자신의 이익또는 무지에서 시작된 무계획의 도시계획 때문에 갑자기 지가 상승으로 이득을 보는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구청에서 발급하는 도시계획확인서와 담당자의 법적해석만 믿고 중심상업지역 이니까 유흥주점 나이트 클럽, 모텔등의 허가가 이곳밖에 나지않는다는 교과서에 나오는데로 믿고 주변땅값보다 4-5배 비싸게 주고 구입한 땅에 어떤 특정인은 모텔허가를받아 영업중에있고 또어떤사람은 미리 허가를 받아놓고 짓을 기회만보고있거나 북구청장님의 허가증을 미끼로 비싼가격에 다시 팔려고 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사회는특히 공직자들은 공무원노조니 말로만 국민을 위한정책 을 펼친다 하지말고 보통사람도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긴것이 잘한것이 절데로 아닙니다 원칙이 바로 서는 북구청 행정이 되어서면 합니다 .
앞으로 언제가 누구는 또다시 모텔 허가를 받을것 아닙니까 (인구증가및 기반시설확충이라는 빌미로) 정말 법과원칙이 바로 서는 북구청이 되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