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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를 축하합니다.
작성자 북구○○ 작성일 2004-04-29
조회 820
지자체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구민의 안녕과 행복 추구를 위해 일하는게 맞다. 금번 북구 매곡동 주위에 난립할뻔했던 모텔의 허가를 반려하여 소송까지가서 우여곡절 끝에 북구청이 승소하여, 당분간 업자들이 모텔 건축허가 신청을 내지 않겠지요.
지금도 2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밤이면 번쩍거리지, 어린애들은 뭔지 궁금해하고, 바로옆 아파트와 거리가 얼마되지 않지. 도대체 누가 허가를 내준거야?

기 허가난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주택가와 가까운곳에 불건전한 시설들이 들어서는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건축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라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북구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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