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알쏭달쏭 선거법<제40회>
작성자	북구선○○	작성일	2004-04-19
조회	665
문) 이번 4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답) 선거일(2004년 4월 15일)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