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법<제2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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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4-05 |
조회 | 665 | ||
문) 이번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답) 선거일(2004년 4월 15일)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에 있는 자나 가석방 된 자로서 잔여형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중인 자. 선거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신고·제보 센타 ·북구선관위(☎ 289-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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