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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선거운동... 선량을 뽑는 기준으로 활용해야...
작성자 김○○ 작성일 2004-03-31
조회 653

지금까지의 선거운동은 학교운동장이나 사람이 모일만한 장소로 사람을 최대한 끌어 모아 후보자들이 연설을 하는 방식으로 유세를 하거나 출퇴근길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거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선거와는 달리 사이버 선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그들의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선거비용을 급격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점점 선거의 홍보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그에 따라서 부작용 또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특정 후보와 그 정당 또는 후보의 가족들까지 싸잡아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을 유표,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지난 선거과정에서 적지 않았다.
흑색선전과 상호비방을 넘어서 사이버테러로까지 이러지면서 네티즌들에게 도하나의 공해로 인식되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사이버상의 제도와 사이버 수사대와 같은 법과 조직이 필요하게고 되었다.
이번 선거법개정에서 사이버에 관한 많은 새로운 법이 나왔다. 유권자들과 후보자 그리고 선거관계자들은 선거법을 자세히 알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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