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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도 정기 국군 인데 외 차별 합니까?.
작성자 조 ○○ 작성일 2004-03-16
조회 698
한국 남북전쟁 참전 장기 복무한 사병 엄연한 정기군인입니다.

한국 남북 전쟁에 참전, 장기 복무한 사병의무복무기간 합산, 가산 요망합니다.

국방위원임 항상 건강하시오며, 국무에 얼마나 수고만이 하시옵니까?
우리전우 들은 내내 고맙게 생각하오고 있사옵니다.

내 용; 한국 남북 전쟁에 참전, 장기 복무한 사병의무복무기간 합산, 가산 요망하나이다.


전 박정희 정부가 사병장기복무의무기간을 연금 가산 합산 삭제한 정책은
큰 실수를 새 정부가 잘 참작하시여 합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되여 온 정책을 바로 잡아 주셔야합니다.

작년11월 국방소위에서 1984. 09. 30일 이전 전역 사병 17∼19년간 근무자의
통계를 국방부에 학인 지시한바 있었으나, 현재 결과는 얻지 되여 왔습니까?

@, 현 정부가 당연히 정당한 정책으로 잘 처리를 하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장 영달 국방위원장님, 박 세환 국방위원 간사님, 이 용삼 국방소원장님,
이 연숙 국방소위원님, 박 양수 국방소위원님,
강 삼재 강 창희 서 청원 유 한열 이 경재 이 상득
하 순봉 김 기재 이 만섭 천 용택 최 명현 김 종필, 국방의원님,

정책의원님;
@, 조응규wk101@assembly.go.k 한나라당의원
@, 조영길jindo@assembly.go.kr 국방장관,
@, 이상훈 sang626@korea.com 향군 회장

국가에 공훈한 전역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어느 정부에 누군가는 실행도 하서야 합니다,

한국남북전투 대 승리하고 군 연금 못 받아온 전우 신고에 의하면 사병 약 517명
이상더 되며, 그 가족들 포함하면은 많은 숫자 더됩니다, 사병의무복무기간 합산을 간절히 요망합니다.

전시에 최전방에 사병을 방어진 방패망 치고 총 마개로 새워 짐승과 같이 부려
써먹고서 뭐가 부족해 이재 와서는 헌신짝 벼리듯이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일 이들이 안이겠습니까?

@, 군 연금법은 전투복무기간 가산하여 19년 06월 되면은 군 연금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우는 장기사병의무복무기간 3년 공제로 군 연금 못 받고 있는 전우들입니다,

노병은 만17세에1949, 03, 31. 해군13기 (해병대 1기) 입대 장기 군 복무 자였습니다.

@, 1984년 10월 01일 以後 전역한 사병의무복무기간을 현정부는 현재 입대 일부터
전역 일까지100% 합산하여 군 연금을 지급하여 받고 있습니다.

@@, 1984년 09월 30일 以前 전역군인 에게도 사병의무복무기간을 입대 일부터
전역 일까지 100% 합산가산 실시 요망합니다.

경찰, 철도, 교원, 우체국 기타 공무원도 똑같이 사병복무기간을 현재 100%
합산 받고있습니다.

@ 당사자인 사병의무복무기간에 불이익을 주다니,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너무나 불공정한 일입니다. 법은 만민은 평등하다고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부 財政 상황이 부족하여 군 연금 지급시기가 어려운 경우였으면, 정부정책을 일시 대폭 참조하여 제반 재정 정책을, 임시 보류 정지, 조정 처리했던 것이 사실이 안이 얻던가요?

발언권 없다하여 약자 사병의무복무기간을 입맛대로 공제했다는 것은 도덕성이
전혀 없었던 일들이 옵니다.

@, 전 정부의 잘못을, 현 정부가 당연히 정당한 정책으로 잘 처리 하여주셔야 되지 안겠습니까? 형평성에도 어근 나고 잘못된 군인연금법은 분명히 고쳐져 주서야 합니다.

기 여급공제 건도, 당시 담당부처가 입맛대로 해온 것이 잘못 해왔던 것이 안 이였던가요?

일부 담당관은, 선배의 공적에 왕 솜을 뿔이 여서는 안되지 안습니까?
그 당시 적은 우리의 한민족이요, 적의 시체라도 전우는 밟지 안 했어요!

후배여! 항상 행운을 가지시고 좋은 일들을 더욱 많이 하시여 주시야 되겠습니다.
선배 공노에 후배는 정당한 정책을 바로 처리 못하고 얄팍한 생각의 변명으로 참전 선배의사병의무복무기간 인정을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선배는 너무나 원망스러워 한답니다.

후배여! 상인의 상거래 계산의 해법 안이고, 정부 고위층들의 입맛대로 잘못 집행한
일들 안입니까. 이번에 산 정될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참전사병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세 시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젊은이들의 사기를 북돋다 주는 일들이
안인가요? 잘못 되여 전해온 역사를 바로 잡아 주서 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땅위에 한 폭의 풀이라마도 우리 참전 전우들의 것이 안이었던가 새삼 스리 생각되는 바입니다

6.25당시 군에 안간 사람들은, 귀에 기억하기 실어나, 지하 땅굴, 산속 굴 기타 지붕 안에 숨어살면서 무엇을 어떨 게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사라왔습니까?

당시 숨어살든 분들은 현재 재별 되고, 고위층이 되여 호위 호식을 하고 있지
안 습니까?

대한민국 건립자가 누인가요? 한국남북전쟁에 대 승리자 우리 전우들이 안이
이었던 가요?

한국 남북전쟁에 대 승리자가 외 국가유공자가 안이고 누가 된단 말인가요?

국방 장관임은!! 약자 사병을 두루 잘 살펴서 잘 챙기어 주시는 일들이 장관님의
본연의 의무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우리전우 들의 공적사항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한국남북전쟁에 대 승리한 장기
사병 의무복무 자들 이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라가 부흥하자며 국가에 공로자를 정당하고 순리에 맞게 잘 우대 해 주시는
일들이 안이 겠습니까?

전시 사병생활은 한국 남북전쟁에 참전경험 해본 군인들만이 잘 아는 사실들
일입니다.
국방위원님, 각 정책 의원임 빠른 시일 내로 사병복무기간합산을 해결을
요망하나이다.

다들 칠순이 너머 고령으로서 말없이 어제도 죽고 오늘내일도 주어만 가야 합니까?

멀 정한 젊은 실업자, 또는 기초생활자도 정부에서 보호를 받는대,

와 우리 전우들은 국가에 충성을 다했든 노병들은 원망 슬러 운 한만을 품고서
외 말없이 오늘도 내일도 죽어만 가야만합니까?

우리정부는 힘없는 노병에게 푸대접하듯이 국방정책이라면 그 누가 군에 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되겠습니까?

뒤늦게나마 6,25참전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우대 정정당당하게 실시
요망하나이다.

@.정부 資金 충당 조절은 로또 {lotto} 복권 또는 기타 복권같이] 그 명칭은
[조운] 操運복권 설립 변경하여 노인연금은 65세 또는70세 이상,
財政자금 충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연금 2중 3중 4종류의 연금중 한가지만 수령하도록 해도 되는 것이 안이 가요?

끝으로 원한대 정부정책이 잘 풀려나도록 주야 항상 기원 올입니다.
모든 분들 다 건강하고 가내에 다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조운 e-mail; venturew@daum.net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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