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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개헌 음모
작성자	저승○○	작성일	2004-03-13
조회	718
[펌]유시민 “한-민-자간 내각제 개헌 음모 있다”

	번호:48522	글쓴이: src=\"http://image.hanmail.net/hanmail/s_img/messenger3/image/in_off_.gif\" width=\"14\" height=\"13\" align=\"absmiddle\"> 웃긴말투~♂♨ $\"메일\"$ $\"메신저$ $\"무선메시지\"$	조회:187	날짜:2004/03/12 16:31

유시민 “한-민-자간 내각제 개헌 음모 있다”

미디어다음 / 선대인 기자media_sdi@hanmail.net&CC=&BCC=\'' target=new>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사진=연합]

열린 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0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발의 사태에 대해 “(야권의) 비이성적인 광기가 발동한 것”이라며 “그들 간에 상상하기 힘든 음모와 뒷거래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초 대통령 길들이기나 선거구도 재편 등을 목표로 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어제와 오늘 상황을 보니 실제로 대통령 축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권은) 대통령을 축출한 뒤 총리를 구워 삶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발의하는 데까지 갈 것”이라며 “총선전 16대 국회에서 개헌을 의결한 뒤 자민련을 포함하는 지역 연합으로 국민투표를 밀어 부치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선 불복정서와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노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번 탄핵 추진은 사실상 합법의 탈을 쓴 정부전복음모”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와의 통화 내용.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탄핵 반대 의견이 우세한 여론 조사 결과와 상관 없이 탄핵을 추진할 계획인데 왜 이런다고 보나.

국민 여론을 살피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다. 국민들의 이해관계나 감정을 살피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뒷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 처음에는 대통령 길들이기나 ‘친노 대 반노’로의 선거구도 재편을 목표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상황을 보니 실제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목표인 듯 하다. 실제로 이미 오늘(10일) 오후 시점에서 야권에서 표를 (탄핵안 가결 선인) 181표 이상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들어가면 거의 99%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통령 축출하겠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저렇게 밀어 부치는 건 일정 기간 대통령이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노리기 때문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저렇게 무력화시키는데 총리정도야 멋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각제, 이원집중부제 개헌을 발의하는 데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민련을 포함하는 지역연합에 의한 권력분점 구도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이 든다. 이번 16대 국회에서는 개헌 의결을 하고 총선 구도를 개헌찬반 구도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겠는가.

-어차피 총선 전에는 개헌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총선 후에 그렇게 간다고 본다. 지금 3당 숫자로도 개헌 발의는 가능하다. 물론 총선 이후 국민 투표는 거치겠지. 노 대통령이 탄핵 되면 총리가 대행하고 있으니 시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개인적 판단인가, 당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판단인가.

개인적 판단인데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볼 때 그렇게 느껴진다. 자민련까지 있기 때문에 탄핵선은 충분히 넘길 것이다. 이인제 의원은 명백히 탄핵안에 찬성할 것이고. 당내에선 181석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건가.

대통령은 내일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으니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최대한 물리력으로 막을 거다.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탄핵 추진으로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한나라당이 왜 여론의 역풍까지 맞으며 탄핵을 추진하는 거라고 보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다.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야권에 불리할 거라는 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 쪽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다. 대선 불복정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 또 대선자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노대통령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건 사실상 합법의 탈을 쓴 정부전복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설사 대통령 탄핵을 가결하더라도 헌재에서 승인이 날 리 없다. 총선에서도 (야권이) 이길 수 없다고 본다. 우리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이걸 막겠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혼돈과 국가의사결정의 혼란, 국가신인도의 하락 등이다. 야당의 불장난으로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

-그런데 JP(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탄핵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나.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할 지는 알 수 없다. 앞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자민련이 (한-민 양당과) 뒤로 어떤 흑막이 있는지, 거래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자민련이 내각제 한다면 마다할 리가 없다.

-유 의원 말대로면 야권이 총선에서 지면 개헌도 안 되는데 탄핵을 밀어부친다는 말인가.

야권에서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매 한가지로 보는 것 같다. 굉장히 비이성적이다. 광적인 면이 있다.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