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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주민집회
작성자 중산동 주민 대○○ 작성일 2004-02-24
조회 809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반대 중산주민 대표회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행정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며 구청의 행정편의적 조건부 공사허가를 해주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한 북구청은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졸속행정, 탁상행정에서 시작된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이 없는 관은 있을 수 없으며 민의를 무시한 채 주민자치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중산동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부당성과 증설한 중구시설을 중심으로 남구시설의 증설계획에 맞춰 타 광역시처럼 광역시 차원에서 체계적 관리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내용증명을 통해 보냈지만 현재까지 일체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어떠한 해결의 노력도 없이 시간만을 소비한 구청의 졸속행정 ,탁상행정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2월13일은 북구청에서 주민반대 집회를 가진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분명히 구청장은 “주민의 동의 없이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 라고 주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실천적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업체선정에 공정을 기하여 5월업체 선정 설계완료를 통해 6월부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주민 홍보물을 통해 밝혀 왔고 주민의 물리적 반대가 있다면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주민을 행정의 주적으로 삼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업체선정의 불협화음으로 졸속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었고 그것은 북구의회에서 의혹사건으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의 문제를 낳기도 했다.
또한 구청은 의회의결 시 구의회 의원들에게 주민동의를 얻었다는 거짓사실을 밝히기도 했으며 주민들을 만나 설득을 하고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과 합리적 논의를 하겠다 밝히고도 일체의 합리적 논의는 하지 않고 소신과 원칙을 내세우며 구청의 일방적 대 주민 홍보에만 급급한 전 근대적 행정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가운데 업체선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적으로 지연하다가 급기야 2003년을 10여 일을 남겨둔 가운데 새벽을 틈타 주민 몰래 공사를 강행하는 구청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공사를 강행 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3~4일 공사를 하는가 하더니 또다시 공사를 하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 후로 2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주민동의 뿐만 아니라 의견수렴 조차도 없는 주민들의 반대를 예상한 시설임에도 지혜롭게 해결하기 보다는 주민과의 대결을 조장하고 온갖 유언비어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소문들로 주민들을 공갈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에 특별한 특혜라도 줄듯이 근거없는 소문들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참으로 불행한 현실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허심한 대화로 행정불신의 벽들을 허물고 주민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상생하는 행정을 해야 할 것 이다.
주민들을 자극하는 북구청의 일방적 행위만을 계속한다면 주민들의 행정 불신은 분노로 화답 받게 될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여론과 의사수렴이 없는 행정편의적 일방적 행정은 결국 주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멀리 부안의 사례에서 잘 말해 주듯이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지 못하는 행정은 자치단체장의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이라 할지라도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주민의 힘에 의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주민들의 눈치만 보며 주민들이 지쳐 관심밖에 벗어나 포기하기만을 기다리는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로 철회되기 전까지 결사반대의 의지를 모아 힘있는 반대투쟁으로 주민이 행정의 주인되는 날로 반드시 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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