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5일자 매일경제신문에서 미국 IST사와 한수원 사이에 영업비밀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모 환경단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읽고 간단히 의견을 밝힙니다.

정부나 한수원은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원전을 건설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건설 자체의 반대도 중요하지만, 이미 건설되어 가동중이거나 향후 건설될 신고리, 신월성과 같은 원전에 장착되는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무엇보다 중요한바,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는 이에 대한 감시활동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2월 5일자 매경신문에 국내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개발한 설비를 새로 건설될 신고리, 신월성 원전시설에 장착한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음에도 당사자인 한수원이나 P사는 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역시 방사능유출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을 두고, 민간차원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신월성 원전이 건설될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들도 부안사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동안, 미국회사의 영업비밀을 베낀 위험한 설비가 지역 원전시설에 장착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그 원인을 규명하거나 정부와 한수원에 해명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의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고, 이러한 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언론마저도 이를 외면한다면, 그로 인한 원전사고는 안전불감증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할 수 없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원전은 IST나 한수원, P사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언론은 감시의무를 다함으로써 의혹을 제기하여야 하고, 한수원이나 P사는 장착될 설비가 안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검증, 최소한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객관적인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비용에 두지 말고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우선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IST사와 공개적으로 검증작업을 거쳐 국민을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