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신월성 원전에 분쟁중이고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원자력 핵심설비를 장착한다는 뉴스에 대한 우려 ##

1. 신고리 원전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울주군 서생면 주민으로서 2004년 2월 5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읽고 국내원전의 안전에 대한 정부와 한수원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원전건설 자체의 반대보다도 원전이 안전하게 건설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언론의 올바른 인식과 대처를 촉구하기 위하여 위 기사와 함께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2. 매경기사의 내용은, “미국회사(IST)가 보유하고 있는 원전안전과 직결되는 핵심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국내회사가 침해하여, 이 침해제품을 한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한수원에게 독점적으로 납품한다”는 것인데, 비록 본인이 \"전기관통구 설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나, 그 설비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다는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설비인 것만은 기사를 보더라도 분명해 보입니다.

3. 이에 대하여 한수원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국내회사에 중소기업협력연구개발 자금으로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법에 따라 개발한 업체에 대해선 2년간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에 국내회사의 제품설치를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의 이러한 주장과 정부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회사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차치하고, 단 1퍼센트라도 국내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개발한 제품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면 이는 곧 지역주민이나 국가전체의 우려로 나타날 것이므로, 한수원은 몇가지 안전검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위 제품이 충분히 검증받은 안전한 것이라는 적극적인 해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위 제품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미국회사측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국내외 관련기관에 재차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후에 사업을 강행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며.

셋째, 정부는 민간차원의 사건이므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회사측의 주장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실제 방사능이 누출되기라도 한다면, 그로인한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할 것이며, 그때에도 정부가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4. 국내원전이 가동된 이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1993. 3.부터 2002. 4.까지 보고된 사고건수만도 총 17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45건만 공개함), 최근에는 영광 원전5호기 방사능 오염 냉각수의 누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한수원이나 정부의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울산 주변지역에는 이미 고리, 월성 원전이 건설되어 가동되고 있고, 새로이 신고리, 신월성 원전이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전건설을 주도하는 정부나 한수원이, 에너지자원 부족이라는 명분하에 경제적 보상을 앞세워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주민을 매수하고 지역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원전을 건설하려는 의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6. 원전건설지역 주민이나 환경단체, 언론 등에서는 한수원이나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비판하면서, 원전건설의 반대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건설과정에서의 업체선정과정 및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과거 체르노빌 사건과 같은 불행한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원전에 대한 안전성은 본인과 같은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명,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임을 직시하고, 매경에 게재된 기사의 진위를 파악함으로써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귀 단체의 역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