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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04-01-15
조회 870
한국토지공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진장유통단지 편입부지는 남구와 중구는 물론 동구하고도 가까운 요충지로서 울산광역시가 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2000.8.17일부로 유통단지로 지정한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한국토지공사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헐값에 삼켜버렸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70여명이나 되는 지주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한숨이 깃든 땅인데, 한국토지공사는 강도처럼 그 땅을 강탈한 것 입니다.
만행 1) 책임 전가하기.
9년전 까지만 해도 평당 35만원씩 거래되던 땅의 감정평가가 208,000원에 평가됐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배후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감정원과 부산미래감정법인의 직원들이 바보 멍청이나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이런 터무니없는 감정가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수년전의 인근지 보상선례가 평당 50만원이 넘고, 최근에 거래된 현 시세는 100만원이 넘는데, 한국토지공사의 압력에 의해 두 감정원은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그런 천인공노할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토지공사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두 감정기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만행 2) 회유 공작.
3배 이상 낮게 책정된 터무니없는 보상가에 보상금을 타가는 지주가 전무하자 당황한 한국토지공사는 재결을 신청하면 자신들이 최대한 금액을 올려주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지주들을 회유해 놓고, 뒤에서 야비하게 강제수용절차를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이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만행 3) 남의 땅 빼앗기.
한국토지공사는 땅 지주들이 전혀 동의도 안한 땅을 법의 비호아래 공탁금을 걸어놓고 자기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갔습니다.
칼만 들지 않았지 이런 행위가 바로 강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만행 4) 농민 가슴에 못질하기.
한국토지공사는 우리 농민이 농사지을 땅에 하청업자를 시켜 강제로 땅을 자갈로 메우고 있습니다.
내 땅에 공사를 못하게 막는 것도 법에 걸리는 일이라 피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지켜보는 농민의 가슴은 이미 갈가리 찢겼습니다. 정말 배운 것은 농사밖에 없는데, 먹고 살길이 막막한데, 한국토지공사는 사정없이 농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토지공사는 자신들 잘못은 하나도 없고 무식한 농민들이 정부시책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국책사업입니까?
만인에 평등하다는 법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농민의 요구는 한국토지공사처럼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박합니다.
첫째 : 인근지에 똑 같은 평수의 땅을 사 달라!
한국토지공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으로는 3배에서 5배까지 더 높은 인근지 땅을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 진장유통단지 국책사업을 전면백지화 하라!
우리 농민의 바램은 그냥 내 땅에서 편안히 농사만 짓고 싶을 따름입니다.
셋째 : 인근지 시세의 80% 정도만이라도 보상가를 올려 지급하라!
인근지에 똑 같은 평수의 땅을 사줄 능력도 못 되고, 국책사업을 전면 백지화 시키지 못할 형편이라면, 인근지 시세의 80% 정도만이라도 보상가를 올려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 하는 한국토지공사를 외국기업이 강제로 20억에 소유권이전을 해버리면, 한국토지공사는 너무나 억울해서 아마 거품을 물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자기 억울한 것은 알아도 남 억울한 것은 생각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지주들 앞에서는 농민을 위해 주는 척 하다가 뒤에서는 감정가가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한국토지공사는 남의 것을 거저 빼앗을 궁리나 하지 말고, 이제라도 개과천선하여 진정으로 감정가가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270여명의 지주들이 두 눈을 퍼렇게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장유통단지 지주들은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공사현장에서 우리농민의 논이 메워지는 것을 한 서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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