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밀실에서 광장으로\" 한나라당 개혁 공천 대토론회

<한나라당 17대 총선 공천의 기본방향>

나라를 바로세우고 경제를 살리며 변화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공천 목표임.

o 공직자의 엄격한 도덕성은 국민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최우선적 가치임.
- 우리 한나라당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공직후보자로서의 부적격요인으로 판단하여 공천에서 우선적으로 배제할 것임.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 탈당·경선불복등 해당행위자
·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자

o 이런후, 다음의 원칙에 충실한 분을 우리당의 후보로 공천하게 될 것임.

- 개인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시킬 사람
- 깨끗한 정치를 선도할 사람
- 경제를 살릴 사람
-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나라를 바로세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념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
- 건전한 보수와 안정적 개혁의 시대정신을 계승할 사람
이런 인재들을 한나라당의 후보로 공천하는 것이 목표임.

o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주력 하겠음.
- 지역구 30% 공천
- 비례대표 50%이상, 홀수 순번에 공천

o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신인의 적극 등용
- 전국구 전원 정치신인으로 충원(국회의원 유경력자 배제)
- 향후 국가의 자산이 될 젊은이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o 공정성, 형평성 제고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해소)
- 지구당 위원장직 사퇴결의
· 현역 지구당 위원장은 후보등록시 위원장직 사퇴서도 함께 제출
- 지구당 위원장의 기득권적 요소가 강한 당원의 선거인단 포함 비율 최소화(당원 10%, 일반국민 90%)
- 선거인단수 인구의 5%규모로 대폭 확대 위해 선거법개정 노력中

o 경선과정 불법 엄단
- 혼탁,불법 경선 엄단
- 불법부정 확인시 경선 당선자라도 사후에 탈락시킬 수 있도록 당규에 명문화

o 비례대표에는 경제, 국방·안보, 교육, 과학기술, 방송, 문화·예술, 보건복지, 시민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와,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음.

= 토론자 발표 내용 =

<서경석 공명선거 실천 시민 운동 협의회 공동 대표>

첫째, 한나라당은 국민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기득권 보수에서 기득권과 맞서는 양심적보수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이제 정치세력은 권력투쟁세력에서 정책세력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가? 고도의 정책능력을 가진 전문성 사람인가?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야 한다

셋째,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가급적 물갈이가 많이 돼야 한다
불법 모금을 안하고 선거 자금을 철저히 공개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하자

넷째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은 기득권 정치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
여성과 신인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같은 배려를 통해 균형을 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영래 아주대 교수 >

어떤 물건이 시장에 나오느냐가중요하다
불량품이 나오면 아무리 잘 골라도 소용없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천이다
김문수 위원장 말하는 것은 다 동의하고 찬성한다

공천 기준 관련 첫째국가 비전이 확실한 인사가 공천돼야 하고 정책 능력 과 전문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21세기에 악수만 잘하는 정치인은 필요없다

둘째, 도덕성 관련 부분 철저히 해야 하며 신뢰감 주는 후보자가 공천돼야 한다
철새정치, 선거때만 되면 지역적 기반 없이 옮겨 다니는 정치 지망생이 신뢰감을 저하시킨다

셋째, 시대적 흐름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민 사회 권력과 정치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에 대한 기준이 최고 기준이다
개인보다 당, 당보다 국가를 위해 일할수 있는 사람 선택해야 한다

또한 공천절차 문제 관련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당원과 일반 유권자 참여하는 절차가 있길 바란다
비례 대표 인사 리스트를 공개한 뒤 당원과 유권자가 순번 정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는 다면 국민의 참여를 넓히고 선거에 연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스스로 불법 부정 후보자를 엄격히 제제 하고 공천 후유증에 대한 철저한 대비해야 한다

<김상희 여성 민우회 대표>

권위주의 정당 이미지에서 합리적 보수 정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개혁 공천을 하길 바란다

첫째, 새시대 비전을 이끄는 인물을 충원해야 하며 그러려면 대대적 물갈이가 필요하다
특히 권위주의 정치의 상징적 인물은 교체하고 부정 부패, 인권 탄압 정치의 인물도 교체해야 한다

둘째, 21세기 가치에 맞는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
인권국가, 양성 평등화 사회, 환경 친화적 사회를 지향하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인물들을 과감히 등용해야 한다

셋째 여성 정치참여가 확대되야 한다
유권자의 51%이상이 여성인데 국회의원의 5.9%만을 차지하는 여성국회의원으로서는 대표성 갖는 국회로 볼수 없다

넷째 무늬만 민주적 절차를 추구할 경우 상당한 허위에 빠질수 있다
과도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상향식 공천 = 민주적 정치라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특히 여성 정치 신인의 경우 경선거쳐서 출마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경선 없이 출마할수 있게 하는 기획 공천을 일정 부분 해야 한다
분구되는 지역에 여성을 우선공천하고 전국구 중 지역구 출마를 희망 할 경우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이문열 소설가>

현대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태도 행동양식으로서 보수와 진보, 내용으로서 좌우를 나누고 그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새의 양날개처럼 상호보완하면서 존재할 때 건강하게 발전할수 있다

현재 보수주의를 떠맡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보수란 말은 수구 기득권이란 말로 동의어화 돼 있다
한나라당은 보수 짊어지면서 수구 기득권 정당이란 이미지까지 같이 지고 있다 겉에서 보면 낡고 상한 배처럼 보인다

이제 한나라당은 과거 불가피 하게 껴안아야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걷어내고 보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건전한 대안으로서 존재할수 있길 바란다

정치개혁이 공천 개혁보다 우선이라는 주장과 관련 구조가 결정 안되면 내용은 변화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
개혁을 할 만큼 합리적이고 잘 된 조직만이 개혁할 자격이 있다면 그 조직은 애당초 개혁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

새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있던 사람들이 배제돼야 하지만 논리가 책임추궁이나 징계적 의미가 되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새로이 추구하는 비전과 맞지 않기에 배제한다는 기준이 옳다

<박인제 변호사 >

정치 개혁 , 공천 개혁 문제에서 시민 단체 요구 수렴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공천 개혁 방안이 구체화된 모습, 결과로 나타나길 바란다
개혁 공천 아무리 해도 4년뒤 좌절하는 사람 나올수 있다
제도개혁을 통해 정치 문화를 쇄신하고 선거과정에서도 개혁된 모습 보여주는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

원칙을 고수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공천심사위원들이 절대 명단을 먼저 봐서는 안된다
심사 기준을 보다 세부화 하고 그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한다
그 세부화된 기준을 기게적으로 적용한 1차 명단을 먼저 만들어 내야 하며 그 뒤 이런 저런 당선 가능성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에 있어 의정활동 평가가 배제된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고 별로 안친 사람은 자동적으로 공천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는데 양질의 후보를 찾는게 아니라 결격 사유있는 사람 골라내는 방식은 안된다
의정활동 부분은 정치 활동 지수화든 어떤 방법으로든 집어넣어서 배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비례대표가 아니라 공천시에도 계층별 대표성, 연령별 균형 맞춘다는 전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또 물갈이는 텃밭에서의 물갈이가 관건이다
영남에서 물갈이 안하고 수도권에서만 물갈이한다면 개혁 공천 평가는 못받을 것이다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 지역감정에 의해 당선되서는 안된다
개혁 공천인가? 반대파 숙청인가?를 가늠하는 잣대는 텃밭에서의 물갈이 수준이다

*추신 - 원문은 한나라당 홈페이지 Top News에서 Down Load 받을 수 있습니다